Ⅱ-1. 2년형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다만,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가 퇴사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재취업일(‘19.1.1. 이후) 기준 고용보험 12개월 이하라면 실직기간 6개월 미적용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 ’18.3.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자가 연속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는 가입 가능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⑥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⑧ 재택 근무자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등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중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

관련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가 6개월 초과 후 재취업한 자

⑥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⑦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자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참 고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상품권, 체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해당자 중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6개월)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도제학교 수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2.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참 고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단위)

⑤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지원협약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⑥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채용(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19년 기준: ’16.7.1.～’17.12월 / ’20년 기준: ’17～’18년 / ’21년 기준: ’18～’19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후 공제계약 유지율

(19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7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0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7년~18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1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8년~19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⑦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기업(사업장 단위)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참 고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⑧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Ⅱ-2. 3년형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 ’18.3.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자가 연속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는 가입 가능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⑥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⑧ 재택 근무자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등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④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가 6개월 초과 후 재취업한 자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⑥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자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참 고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상품권, 체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6개월)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도제학교 수료일 다음날) 이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2.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참 고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단위)

⑤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지원협약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⑥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채용(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19년 기준: ’16.7.1.～’17.12월 / ’20년 기준: ’17～’18년 / ’21년 기준: ’18～’19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후 공제계약 유지율

(18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6.12월(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19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7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1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8년~19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⑦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기업(사업장 단위)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참 고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⑧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